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그맨)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는 보도를 보셨냐”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선 금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한은이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주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일 경우 외환보유액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금은 미국 국채 등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국면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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