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넘게 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청년·건설업 등의 분야에선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지난 8월(16만6000명) 취업자 수 증가폭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9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인 것은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 지난 5월(24만5000명)을 빼면 줄곧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른 추석으로 명절 특수가 반영된 영향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 서비스업(5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보면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8만4000명)·제조업(-6만1000명) 분야는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 30대(13만3000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컸다. 다만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 수가 줄었다. 15~29세 청년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폭은 줄었다”면서도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청년고용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9월까지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9만3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등으로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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