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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 ‘기후 대응’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개발·K-뷰티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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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0-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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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K-뷰티 체험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안건에는 15대 프로젝트 중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K-붐업’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간 이전이 제한된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반도 초고해상도 광확위성을 통해 기후 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의 생산·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뷰티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체험 체험관, 팝업 스토어 개설뿐 아니라 클러스터 예정지에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관련 행사 개최와 K-컬쳐 홍보 공간도 조성한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원료 국산화를 위한 장비 지원에 43억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수출을 위한 지원에는 316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혁신 선도지구를 지정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로봇 전환 등 지능형 농작업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지난해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기술의 접목을 통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
AI 바이오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축적과 인재양성, 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AI가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자율 실험실과 AI 기반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며, 2030년까지 신약 후보 물질 4건 이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은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세 차례 요구했는데,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무렵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인데,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이유와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도 채상병 사건 무렵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면서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문자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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