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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 정교해진 ‘반독점 조사’ 무기 든 중국…미·중 기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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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0-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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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패션매거진 W코리아가 ‘세계 유방암의 날’(10월19일)을 앞두고 진행한 자선 행사가 ‘호화 술파티’ 논란에 휩싸이자 19일 사과했다. 지난 15일 행사 이후 비판이 커지자, 나흘만에 뒤늦게 사과한 것이다.
W코리아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지난 10월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불편함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로 상심하셨을 모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코리아는 관련 사진과 영상을 SNS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W코리아는 지난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러브 유어 W 2025(LOVE YOUR W 2025)’를 열었다. 2006년 시작돼 올해 20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국내 정상급 스타들이 참석해 매년 ‘국내 최대 자선 행사’로 소개됐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취지와 전혀 맞지않게 진행돼 논란을 빚었다. 행사장에는 “가장 핫한 뮤지션들의 무대와 무제한 주류, 즐길 거리로 가득한 화려한 밤”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드레스 코드는 ‘파티 룩’으로 제시됐다. 공연에서 가수 박재범은 선정적인 가사의 ‘몸매’를 불렀으며, 그룹 에스파 카리나에게 성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 챌린지 영상을 찍게 해 논란을 키웠다.
유방암 환우들은 SNS 등을 통해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사교 파티였다”며 비판했다.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석됐으며 유방암의 상징은 분홍 리본인데, 정작 행사에는 와인잔과 조명만 보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W코리아가 모은 기부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도 논란이다. 앞서 여성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W코리아의 지난 20년간 누적 기부금이 3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고, W코리아는 “재단에 직접 전달된 금액만 포함된 수치”라며 “기업 및 개인의 참여 기부 등을 포함하면 누적 기부금은 11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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