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도록 위원이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수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는 모양새”라며 “지난 6월 초부터 반 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내홍에 시달렸다. 지난 6월 류 전 위원장이 사직했지만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 강경필 두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시점 방심위원은 ‘0명’이다.
심의가 마비된 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누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 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적인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몫 위원이 추천돼야 비로소 심의 기능이 복원된다. 국회 일정과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활 물가(affordability)’ 문제에 관한 메시지 전략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백악관 참모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물가에 불만이 쌓인 민심을 외면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메시지를 유권자 관심사인 인플레이션과 생활 물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 주택비용 절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대신, 취임 후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 전략이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물가의 책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으며, 자신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생활 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고물가에 대한 민심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도 악화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걀이나 휘발유 같은 일부 상징적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승하며 누적된 고통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고물가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 전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WSJ에 “요즘 모두가 A로 시작하는 단어(Affordability·생활 물가)에 대해 얘기한다. 생활 물가 문제는 백악관의 큰 쟁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이 마땅히 나와야 할 만큼 높지 않은 것은 메시지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민심에 호응하는 대신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반감만 산 채 실패한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생활 물가를 앞세워 바이든 정부에 맞섰는데, 민주당은 같은 전략으로 지난달 뉴욕시 등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인 다수는 생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트럼프한테 투표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를 낮추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과 일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심층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에 집중한 만큼, 내년에는 국내 경제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초엔 전국을 돌며 경제 이슈에 집중한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주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 다양한 연방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독과점 행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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