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청래 “조희대, 이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시위···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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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
길이가 20m에 이르는 폭 1.2m의 스테인리스가 길처럼 펼쳐져 있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89)이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 설치한 신작 ‘관계항-하늘길’(2025)은 제목대로 거울처럼 하늘을 비춘다. 공간을 체험하는 이에게 하늘에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우환이 고령에도 호암미술관에 상설 설치 신작을 지난 10월 말부터 선보이고 있다. 미술관의 외부 공간인 옛돌정원에 ‘관계항’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가진 설치 작품 3점이 들어섰고, 전통정원 희원에는 ‘실렌티움(묵시암)’(2025)이라는 공간이 생겼다.
‘관계항-만남’(2025)은 지름이 5m에 이르는 대형 스테인리스 고리를 세운 작품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리를 사이에 두고 자연석 2개가 마주 앉을 예정인데, 이우환은 “내가 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돌이 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돌의 ‘부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돌이 비운 자리에는 관람객이 서서 고리를 드나들며 만남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관계항-튕김’(2025)은 1970년대 구상한 형태를 이번에 실제 작품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스테인리스 철판이 밖으로 튕겨 나갈 듯 둥글게 휘어져 긴장감을 주는 한편, 옆에 놓인 자연석과 바닥에 깔린 흰 자갈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실렌티움(묵시암)’은 기존에 찻집으로 쓰이던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한, 실내 작품 3점과 야외 설치 1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다. 실렌티움(Silentium)은 라틴어로 침묵을 뜻하며, 묵시암(默視庵)은 ‘고요함 속에서 바라본다’는 뜻이다.
실내 작품은 붉은색과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바닥의 원과 벽의 사각형으로 표현해낸 그림, 자연석 주위에 목탄으로 원 모양 그림자를 그린 설치 작으로 구성돼 있다. 두 점의 그림은 변화하는 색을 통해 생명력과 조화를 나타낸다. 자연석 주변에 드문드문 끊긴 선으로 그려진 돌 그림자는 자연과 상상력이 겹치는 지점을 나타낸다.
실렌티움(묵시암)의 실내 공간은 적은 인원만 들어가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도록 구성돼 있다. 입구에는 3.2m×3.7m 철판에 가만히 올라탄 자연석이 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 철판은 독특한 모양을 띠며 산화돼 있다.
호암미술관은 “2003년 회고전 이후 이우환의 예술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국제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작가의 예술 세계를 수도권에서 상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관람료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을 포함해 2만5000원.
전북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반쪽짜리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객 이동이 대부분 단일 시·군 안에서 이뤄지면서 연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이 T맵 이동정보와 KT 관심지점(PO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관광지 간 전체 이동 중 78.3%가 동일 시·군 내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경계를 넘는 광역 이동은 21.7%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관광 활동이 시·군 단위에 갇혀 있어 지역 간 연계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는 관광객 체류 시간 단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지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자원 쏠림이 두드러졌다. 주요 이동은 문화관광(24.0%), 숙박(17.0%), 자연 관광(16.0%) 등이 주도했지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체험 관광(3.0%)과 레저·스포츠(4.0%) 분야는 연계성이 가장 낮았다. 사실상 지역 간 이동 동선이 형성되지 않은 셈이다.
국립공원·역사문화 자원 등 잠재력이 큰 지역도 연결 중심성이 낮아 관광권역의 ‘주변부’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거점 중심의 단일 축 구조가 작동하면서 주변 지역은 관광객 유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고착화는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전북 관광정책을 ‘통계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 구축이 핵심이라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정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며 상시 수집–표준 진단–실시간 활용의 ‘3단 구조’ 도입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빅데이터 보드’, 한국관광공사의 민간 데이터 결합 정책 등 이미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은 확산하는 추세다.
김수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정책의 핵심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물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전북은 관광객이 도내를 순환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는 ‘방콕형 관광’이 고착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통해 체류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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