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1982년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의문사한 고 김영민 소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부실하게 초동조사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는 김 소위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김 소위 모친과 형에게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유족)와 피고(정부)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 소위는 1982년 9월22일 새벽 초소에서 이마에 M16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 정강이에 군화로 채인 자국,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다. 1983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는 김 소위의 모교 서강대의 합창반 ‘에밀레’가 부른 곡으로 김 소위의 죽음을 추모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김 소위 유족들은 군 수사기관이 김 소위의 사망 원인을 염세 비관에 의한 자살로 성급히 결론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바로 다음날부터 중요사건 보고서에 ‘망인이 염세 비관적인 일기를 남기고 총기 자살했다’고 기재하고, 같은 날 현장을 찾은 김 소위 유족들에게 자살을 인정할 것을 종용했다”며 “사건 초기부터 사실상 망인의 사망 원인을 개인 사정에 기인한 자살로 단정한 채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도 일부 인용됐다. 2018년 7월 권익위는 김 소위 형의 탄원서에 따라 군부대의 사건조사 보고서 등을 재분석한 뒤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도) 현장 조사 등이 불충분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진실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략)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강석민 변호사(법무법인 백상)는 “이번 판결은 오래된 군 내부 사망 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이 서둘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조사 부실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또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라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따라서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는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2주 안에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불법계엄 사과 거부’ 등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타임라인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표 됐을 때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 노선을) 계속 중도, 지지층 5 대 5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며 “중도에서부터 우리 지지층까지 균형 있게 했다는 평가는 다 지나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와 달리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자신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으로,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층을 결집한 후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대표 구상이다.
계파와 선수를 불문하고 나온 의원들의 공개 비판에도 장 대표가 ‘마이웨이’를 이어가자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장 대표 리더십에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자꾸 고집 피우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계엄 사과도) 타이밍을 다 놓쳐서 이제 장 대표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달 말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단체인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 출범식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번주 의원 오찬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의구심 섞인 뒷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과연 껄끄러운 사람들까지 만날까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변화 여부는 이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지방선거 공천 룰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에 대한 입장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심 반영을 강화하는 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행위’”라며 “잘못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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