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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본사는 아니라는데…한국지엠 노조는 철수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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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0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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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부인하지만 한국지엠 내부에선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자동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 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의 해외공장 철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노조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96%를 웃돌 정도로 미국 시장 일변도인 한국지엠의 수출구조 다변화부터 중견 3사의 생산 및 판매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4연패냐,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4번째 수상이냐.
필드를 함께 누빈 동료 선수들이 직접 뽑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 투표가 시작됐다.
PGA 투어는 4일 올해의 선수 후보 4명을 발표했다. 세계랭킹 1~3위 셰플러, 매킬로이,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올 시즌 3승을 기록한 벤 그리핀(미국)이 후보다.
미국의 골프전문 매체들은 셰플러와 매킬로이가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플리트우드는 올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PGA 투어 첫 승을 따냈고, 페덱스컵 타이틀도 획득했다. 세계랭킹 9위인 그리핀은 올해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다. 그러나 셰플러나 매킬로이가 거둔 성적과 비교하기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성적만 놓고 보면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로 불리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는 셰플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셰플러는 올해 PGA 챔피언십과 디오픈 등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뒀다. 20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17번이나 들었다. 컷 탈락은 한 번도 없었다. 최저타수 1위인 그의 평균 타수는 68.131타로 2위 매킬로이(69.083타)보다 한 타 가까이 적었다.
이 상은 PGA 투어에서의 성적만을 고려한다. 매킬로이가 DP월드 투어의 시즌 챔피언에 해당하는 두바이 레이스 타이틀을 4년 연속 거머쥔 것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셰플러가 선정되면 4년 연속 수상하게 된다.
매킬로이는 올 시즌 PGA 투어 대회에 16번 출전해 메이저 1승 포함 3승을 거뒀다. ‘톱10’은 8번이고, 컷 탈락도 한 번 있었다. 셰플러의 성적에는 확실히 못 미친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메이저 우승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기록했다. 이 우승으로 매킬로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매킬로이에 앞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골퍼는 1935년 진 사라센, 1953년 벤 호건, 1965년 게리 플레이어, 1966년 잭 니클라우스, 2000년 타이거 우즈 등 5명뿐이었다. 남자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이룬 업적이라 단순한 우승 그 이상 의미를 갖는다.
매킬로이가 이를 인정받아 올해의 선수가 되면 2018~2019시즌 이후 6년 만에, 통산 4번째로 수상하게 된다.
올해의 선수는 2025시즌 정규 대회에 15회 이상 출전한 투어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투표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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