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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에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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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1-0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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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2일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또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과 관계설정에 대해 “미국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 동맹 관계”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바를 찾아가야 한다.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 아래 중국은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영역이 많아졌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경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며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 국가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탁월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외신 중 가장 먼저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황기를 옮기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것은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전환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중을 통해 그간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폐지안을 두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자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라며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하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이번 폐지안이 명백한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주도로 구성된 서울시의회는 2024년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 규정돼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며,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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