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당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장동혁 대표가 주재하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저조한 당 지지율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중도 보수 성향의 김 의원이 이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저는 지난 12월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장 대표로부터 정책위의장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께서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김 의원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밝혔다. 부산 지역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말 장 대표 취임 직후 지도부에 합류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의 사퇴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 요구를 외면하는 장 대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그동안 장 대표에게 당의 쇄신 등을 조언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저조한 당 지지율과 ‘당심(당원투표 비율) 70%·민심(여론조사 비율) 30%’ 지방선거 경선 룰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장 대표에게 사의를 전했던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연대 대신 자강을 강조하는 장 대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불을 꺼야 하는데 불이 나버린 것”이라며 “지도부 내에서 최다선인 김 의원이 어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못 견디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당대표 주재 회의에서 여러 차례 당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왔다”며 “변화해야 하는 당 상황에 대한 고심이 묻어 있는 거취 표명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나가니 지도부가 이제는 더 짠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신임 윤리위원 7명을 선임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윤리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장을 호선한 뒤, 이르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걸림돌이 제거돼야 당내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며 한 전 대표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작감사로 저를 제거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며 “돌 하나는 치울 수 있어도 민심의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의 위생·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복지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등 시설로부터 목욕 또는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2만 원(매월 1만 원)이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역 화폐 카드인 ‘배꼽페이’를 충전 방식으로 연 2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인제지역의 목욕탕과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동규 양구군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위생 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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