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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반도체 관세 포고령, 한국 영향은 제한적…2단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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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1-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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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화재가 다른 화재에 대해 사망자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에서 특히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인용해 2022년~2024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1509건으로, 화재로 576명이 숨지고 2896명이 다쳤다고 15일 밝혔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 화재 건수는 11만6584건, 사망자는 933명으로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는 0.8이다. 반면 주택화재는 3만1509건에 사망자 576명으로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는 1.83명으로 사망자 비율은 전체 화재보다 약 2.3배 높다.
특히 단독주택 화재로 전체 사망자의 59%(340명)가 숨져 공동주택(191명·33.2%) 화재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1월에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부상333명)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가장 컸다.
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26%),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를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아야 하고,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끄려고 물을 붓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하고, 특히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장판은 바닥 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장 대표께서 단식 시작 전에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 대표 본인을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이라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처절한 투쟁을 투정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목숨을 건 단식 투쟁, 자유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결의를 투정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단식 공조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대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귀국해 장 대표 단식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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