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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개입에 환율 떨어지자…‘달러 사재기’한 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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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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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말 정부의 고강도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해 하루 평균보다 2배 이상 달러를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본 개인들이 외환당국의 엄포로 환율이 떨어진 시점을 ‘투자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현찰 기준)한 금액은 4억8081만달러다. 이 기간 일평균 환전액은 2290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24일은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건 날이었다.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비과세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환율은 이날(주간거래 종가 기준)에만 33.8원 하락한 뒤 29일에는 142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때 개인은 달러 저가 매수에 나섰다. 개인이 5대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금액은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6304만달러에 달했다. 평소 일주일치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해 들어 환율이 다시 1470원대까지 올랐으나 지난 13일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환전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보다 여전히 70%가량 많았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 미술품을 중개해줬을 뿐,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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