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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불법 추심,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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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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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성남시청)가 동계체전 여자 일반부 1000ｍ 대회에서 신기록을 남기며 우승했다.
김길리는 17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 경기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000ｍ 결승에서 1분31초312의 대회신기록으로 대표팀 동료 노도희(화성시청·1분31초559)를 제치고 우승했다.
김길리는 경기 초반 가장 앞에서 레이스를 주도했고, 이후 속도를 올리며 선두를 뺏기지 않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날 혼성 일반부 2000ｍ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길리는 이날 열린 여자 일반부 3000ｍ 계주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날 여자 일반부 1000ｍ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김길리와 함께 여자 일반부 3000ｍ 계주를 뛰어 3관왕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전날 혼성 일반부 2000ｍ 계주와 여자 일반부 500ｍ에서 우승했다.
이날 열린 남자 일반부 1000ｍ에선 이정민(성남시청)이 1분27초437로 1위, 김한별(성남시청)이 1분27초685로 2위, 홍경환(고양시청)이 1분27초844로 3위를 기록했다.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 등 올림픽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았다.
동계체전 일정을 마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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