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로 지명한 빌리 롱 전 하원의원이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롱 지명자는 최근 미 의회 하원의원들과 사석에서 만나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것”이며 “내가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아이슬란드 외교부는 즉각 주아이슬란드 미 대사관에 해명을 요청했다. 소르게르뒤르 카트린 군나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외교장관에게 롱 대사의 임명을 거부해달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약 4000명이 서명했다.
청원을 주도한 욘 액셀 올라프손은 “롱 지명자는 반쯤 농담으로 한 말일 수 있지만 아이슬란드와 아이슬란드 국민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아이슬란드 국민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고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었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슬란드와 인접한 그린란드를 확보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롱 지명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그마르 구드문드손 집권 개혁당 의원은 “재미없는 농담이었다”며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아이슬란드와 같이 작은 나라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제기하는 모든 안보 관련 논거는 아이슬란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롱 지명자는 자신의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북극권 매체 아크틱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진지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며 “3년 만에 만난 사람들과 있었는데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그린란드 주지사가 됐다는 농담을 하다가 나에 대한 농담도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랜드리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했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반복적으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10월에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번이나 적발되고 이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후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구속하는 한편 차량도 압수했다.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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