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이 우선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반도체 포고령이 발표되자 귀국 일정을 하루 늦추고 상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면서 당이 표면적으로는 내부 결속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오후 단식에 들어간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을 청했다.
심야에는 양향자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를 지켰고, 이틀째인 이날은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번갈아 가며 함께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도 장 대표를 찾아와 격려하거나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 오전에는 종합특검법안 강행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에 들러 장 대표를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었으면 사람이 곡기를 끊는 선택을 하겠나.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악법을 막으려 했으나 힘에 부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단식 투쟁에 마음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도부는 함께 단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든 누구든 단식은 약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투쟁 수단 아닌가”라며 “(앞선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봤듯, 장 대표의 결기가 민주당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쌍특검’ 도입이 수용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어제 단식을 시작하기 전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쌍특검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본인을 희생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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