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카·처제가 소유한 회사에 1600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태광 계열사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인 태광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조카·처제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45조 위반)에 대해 최대 260억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말 태광 측에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이 전 회장 및 계열사 티시스에 대한 고발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지원을 받은 처제·조카 회사에도 각각 1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조만간 열릴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티시스는 2015년 태광그룹의 부동산 관리용역을 위임받아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안주’와 ‘프로케어’에 제공해왔다. 안주는 이 전 회장의 처제인 신리나가 60%를 소유하고 있고, 프로케어는 조카인 허지안과 허민경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용역 계약 당시 회사 설립 1~2개월째로 실적이 전혀 없었다. 티시스는 입찰 과정에서 회사소개서, 실적증명서 등 자료도 따로 제출받지 않았다. 티시스는 안주와 프로케어를 돕기 위해 시설관리업무 외주를 담당하는 팀을 따로 신설해 지원하기도 했다.
안주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출액 847억6000만원 중 92.2%, 프로케어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출액 784억3000만 중 89.6%가 태광그룹 관련 매출액으로 조사됐다. 부당지원 기간 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각각 9.55%, 14.06%로 동일업종 평균치인 0.01~2.17% 보다 월등히 높았다.
안주와 프로케어는 티시스의 지원행위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 중 40억5000만원과 78억7000만원을 대표인 이 전 회장의 처제와 조카 등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프로케어는 2022년 티시스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매출액이 급감했고, 현재는 영업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티시스가 해당 지원행위로 오히려 손실은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이 김기유 티시스 대표에게 문자로 “용역은 처제 주세요”라고 지시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이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건설에 태광계열사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태광 및 계열사에 총 4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에도 태광그룹이 티시스 등 계열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다른 계열사에 강매한 행위(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약 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태광그룹이 이 전 회장의 자녀에게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이재명 정부 대기업 부당지원 제재 수위에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 측은 “부당 지원 의혹받는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혐의 내용은 최종 사실로 인정된 것 아니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일부 소말리아 이민자에게 추방 유예 및 취업 허가 자격을 부여해온 임시보호지위(TP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말리아인에게 부여되던 TPS가 오는 3월17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머무는 소말리아인 가운데 TPS를 보유한 약 1100명과 TPS 신청이 계류 중인 1400명은 기한 만료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TPS는 말 그대로 ‘임시지위’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인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소말리아의 국가 상황이 개선돼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했다.
TPS는 1990년 시작된 제도로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TPS 대상국 국민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임의로 추방되지 않는다. TPS 대상 국가는 통상 18개월 단위로 지정된다. 소말리아의 TPS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4년 7월 마지막으로 재연장됐다.
취임 이후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의 TPS 지위도 연장 없이 종료한 바 있다.
미 최대 무슬림 보호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인들을 “전쟁과 불안정이 지속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조치”라며 “가장 취약한 흑인·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무장세력 간 충돌로 인해 소말리아에서 두 달 새 약 1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2024년 11월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윤리위에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계엄을 막았을 때의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쓰듯이 장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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