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 사전 준비를 해왔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CFS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준호씨의 내부고발 이후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2년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이 2020년에도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15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96% 개표하면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면서 “당시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제 마음속에 외람되지만 (저의) 전문성 또는 어떤 외연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승리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원 동지분들의 도와주신 마음을 무게만큼 제가 덜 느꼈다”면서 “당원 동지들과의 일체감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4월에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선거 끝나고 제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7기 제 전임의 지사가 했던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제 이런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 일부 당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지사를 공개 저격하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김 지사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민주당과 김 지사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어차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초기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기도 하는 등 한때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염 의원의 공개 저격에 김 지사 측은 “팩트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사실 왜곡이자 호도”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 공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 간 과도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홍보 등으로 당 단합을 저해하고 당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보고되고 있다”며 17개 시도당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에 대해 법원이 16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의 의의를 보면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이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밀행성 등을 들어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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