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직원에 대한 보복 인사를 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지부는 이번 내정안을 인권위 지부 조합원에 대한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안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정기인사 내정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해 조사총괄과 근무 전에 3년 동안 A사무관이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와 총괄을 담당했음에도 다시 1년 만에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인사 조치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발령 뒤 3년 근무’라는 인권위 인사관리 규정도 어긴 데다가, A사무관이 승진과 근무 평가(근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합원인 A사무관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인용 의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직원이다. 지난해 12월19일 사무총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선 사무총장 및 국장급 간부들에게 권한에 상응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또 안 위원장은 A사무관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정 업무는) 내가 과장에게 지시하면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권위지부는 “아무리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사무관에 대한 내정안은 장관급인 안 위원장이 A사무관의 근평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보복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 정상화와 본인을 비판하는 A사무관에게 매우 악의적인 방법으로 재갈을 물려 길들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에게 A사무관에 대한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A사무관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너무 황당한 인사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해 만났으며, 보복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위 측은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섬에서 자전거를 타던 30대 여성 A씨가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늑골(갈비뼈)과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위급 상황.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기엔 ‘골든타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접수 27분 만에 87km 떨어진 곳에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날아왔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A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이송 덕분에 중환자실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가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송 단계에서 처치를 시작하고 병원 치료로 곧바로 연결한 것이 주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1년 도입한 닥터헬기는 지난해까지 1만6057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난해에는 1075명을 옮겼는데 이 중 중증외상 환자가 515명이었고, 심·뇌혈관질환 환자도 163명에 달했다. 현재 인천·강원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항 중인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함께 탑승해 현장 도착 즉시 처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는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MICU가 활약했다. 일반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하고 의료진 탑승 의무가 없어 중환자를 태우고 이동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2024년 말부터 체외막산소공급(ECMO·에크모) 등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를 갖춘 MICU가 경기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MICU 역시 전문의가 함께 탑승하는데 주간에만 뜨는 닥터헬기와 달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MICU는 지난해 339명의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이 중 산소포화도가 20%대까지 떨어져 생사가 오가는 위급 환자를 이송하며 동승한 전문의가 인공호흡기를 조절하고 약물을 투여해 상태 악화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 폐고혈압으로 청색증을 보인 신생아를 부피가 큰 인큐베이터와 치료 장비를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이송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송 인프라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소형 헬기 2기를 운항 범위가 2배 넓은(130km→270km) 중형 헬기로 교체해 악천후 및 장거리 이송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또 성과가 입증된 MICU도 1대 추가 도입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고 체포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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