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이번주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법원에도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구두로 특조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이 전 장관 측에 오는 12~13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에 이틀간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이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법에는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있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우편으로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형사재판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1일 제48차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 전 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 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가 미·이란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4일 해수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국적선 14척이 해협에서 수 백㎞ 떨어진 인도양 인근 안전수역에 머무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국적선은 26척이다. 내측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은 총 186명(국적선 144명, 외국적선 42명)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안만과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있는 모든 국적선의 정보와 선원 명단을 확보했다. 위성 장비를 통해 모든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하며 소통 중이다. 만약 특정 선박이 위험 지점을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 즉시 선장과 통신을 통해 항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정한 안전 수역에 선박이 들어오는 즉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된다”며 “아직까진 안전수역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 한 곳이 지난 1일 정부의 항해 제한 권고를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하려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 실제 해협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날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등과 선원 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을 위한 생필품과 선원 교대 지원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선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수부는 지난 3일부터 선원들을 대상으로 비상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정부와 해운업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노사와 소통하면서 중동 현지 국적선사와 선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조도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도 선박들의 항해안전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지역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했다.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는 한국인으로 파악됐고 실제 이 인물이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오프라인 전자지갑(콜드월렛)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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