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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녀변호사 AI 통한 성착취물 범람하는데···개발자들은 여전히 문제의식 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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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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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상간녀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 늘고 있지만, AI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와 젠더 갈등 맥락을 반영한 한국어 기반 데이터셋을 구축해 AI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AI 벤치마크 데이터셋 필요성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젠더폭력이나 차별 문제가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IT 분야 대기업과 일반 대기업, 스타트업에서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이나 AI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8명에게 AI 개발 문화에서 윤리·안전정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물었다.
    대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30대 AI 업무 담당자는 “(AI가) 어떻게 나쁘게 이용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들어서 (문제) 인식을 잘 못 했다”며 “AI를 통해서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AI 플랫폼의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은 뒷순위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의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50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서 자료를 뒤지고 있지만 (동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며 “(윤리 가이드라인은) 신경을 아직 못 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기술기획 담당자는 “(안전 문제를) 완전 하위(low) 레벨에서 개발하는 분들은 너무 싫어한다”며 “정말 거시적인 관점에선 데이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라고 말했다.
    개발자들은 민간보다 공공 부문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 AI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젠더폭력을 명시하는 안전정책 강화가) 기업에선 어려울 것 같다. 크게 팀을 꾸리기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안전 관련 내용이 외국에는 많이 있어서 지금 다뤄지는 것들에 대해 한국어 (데이터)세트로 나오면 많이들 사용할 것 같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AI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 사회의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 데이터셋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셋(data set)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거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모음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여러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기준 데이터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젠더폭력을 정의하고 방지하려는 관점이 담겨야 AI 모델의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벤치마크 연구는 영어권에서 주로 이뤄져 한국어 데이터셋은 지역·연령 등 일반적인 사회 편향을 판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젠더 갈등 양상,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 언어적 뉘앙스를 반영한 데이터셋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공 부문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셋 구축을 주도하고 산·학·연·정 협력 체계를 통해 AI 개발·검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의 유가족이 사고 1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은 4일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설치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가다 폭 22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추락해 숨졌다. 이 도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건설현장 상부쪽으로,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도로의 관리주체 및 9호선 터널 공사 발주청은 서울시다. 때문에 오 시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게 유족의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발생 2년 전 땅꺼짐이 발생한 도로 지하의 공공하수도 점검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하수관 누수를 땅꺼짐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한 것과 배치된다.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23년 1월 진행한 하수관 실태조사에서 사고 발생 구간의 하수관 상태와 관련해 양호판단을 내렸고, 이후 강동구 역시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현장에 매립된 하수관로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해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사조위 최종 보고서와 모순된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9호선 터널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역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정한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하개발사업자인 대우건설이 9호선 사업 착공 후 사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대우건설은 사조위 조사결과처럼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설계도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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