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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사설] 트럼프 일방주의에 고개 돌리는 세계, 미국은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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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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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부터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없다”고 썼다. 또 “미국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며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격분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분노감을 표출할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속속 고개를 돌리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외면은 트럼프의 일방주의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문명적 소멸’ 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유럽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월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며 관련국들을 긴장시켰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개전 전 전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는커녕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제재조치를 푼 것도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맹에 대한 무시와 겁박으로 일관하다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파병 요청을 했으니, 누가 말을 듣겠는가.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도 “(미국은) 협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 힘을 정당한 명분과 엄정한 규범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량 국가’와 다를게 없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지지 철회가 확산되고 미국의 리더십도 약화될 것이다.
동맹의 비협조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떤 보복조치를 내놓을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협조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시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정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명분에 기반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17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면적 84㎡ 추정세액(1주택자) 1908만원에 공제액을 적용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세액이 10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우선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12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액이 커진다. 부부가 1가구 1주택, 각각 50%의 지분율로 계산하면 인당 513만원, 총 1026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2년 거주 충족 시)할 경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게 가능하다.
즉,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70세 이상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원베일리 84㎡ 세액은 399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기본 종부세 추정세액(1908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서울 강북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마래푸 전용면적 84㎡ 1주택자 종부세액은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부가 1가구 1주택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제액인 18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래푸 84㎡를 10년간 장기 보유하면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종부세가 74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유 기간 상관 없이 소유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이 약 74만원이다.
소유자가 70세 이상이고 10년 장기보유했다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은 25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특례 적용 기본 종부세 추정 세액인 124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적으로 각 소유주가 받아들게 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재산세액도 대략적 추정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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