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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검찰개혁추진위 토론회서 ‘보완수사권’ 놓고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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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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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보완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직접수사권 유지”라는 반대 의견과 “보완수사권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먼저 발제자로 나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갖게 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만 없을 뿐,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로 검찰의 ‘경향신문 보복 수사 사건’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1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만든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직접 심증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도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압수물이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확장한 과거 사례와 달리,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좁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의수사만 허용하고 강제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에 대해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앞문을 막고 숨겨둔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산동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침례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의 심의 통과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시에 따르면 침례병원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올해 1~2월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이 되도록 현장실사 움직임이 없자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 이후 약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적자 50%를 10년간 보전하고, 병원 신축 비용 전액과 의료장비 구입비 50% 지원 등을 감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을 집계할 순 없지만, 건물 신축 비용을 포함해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실사를 거절당하면서 공공병원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위원이 많아 현장실사 요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정심 내부에서 현장실사 여부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돈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왜 전국에서 거둔 건보기금을 투입해 부산에 보험자병원을 지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우수 의료진을 모집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 로드리게스 호투 앞세워미국 3 대 2 제압, 감격의 우승수도 카라카스 대규모 응원전경제난 시름 잊고 축제 한마당
베네수엘라 야구가 미국의 자존심을 꺾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첫 정상에 올랐다.
베네수엘라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2026 WBC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꺾었다. 다크호스로 주목받던 베네수엘라는 8강 토너먼트에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8-5로 꺾어 탈락시킨 데 이어 처음 진출한 결승에서 초강력 우승 후보 미국을 제치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좌완 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애리조나)의 눈부신 호투가 초반 흐름을 가져왔다. 로드리게스는 4.1이닝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미국 강타선을 막았다.그사이 타선은 미국 선발 놀런 매클레인(뉴욕 메츠)을 상대로 2점을 뽑았다. 3회초 안타, 볼넷, 폭투로 잡은 1사 2·3루 찬스에서 마이켈 가르시아(캔자스시티)가 희생플라이로 선취 타점을 올렸다. 1-0으로 앞선 5회에는 선두 타자 윌리에르 아브레유(보스턴)가 매클레인의 2구째 직구를 받아쳐 중월 솔로 홈런을 날리며 2-0으로 달아났다.
침묵하던 미국도 절대 우승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홈런 한 방으로 드러냈다. 보비 위트 주니어(캔자스시티)가 8회말 2사 후 마차도와 승부에서 볼넷을 골랐다. 그리고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가 중월 동점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9회 선두 타자 루이스 아라에스(샌프란시스코)가 개럿 휘틀록(보스턴)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낸 뒤 대주자 하비에르 사노하(마이애미)의 2루 도루, 에우헤니오 수아레스(신시내티)의 적시 2루타로 결승점을 뽑았다.
선제 타점을 올린 가르시아는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에 선정됐다. 그는 대회 7경기에서 타율 0.385(26타수 10안타), 7타점을 올리며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1월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지나고 있다. 이날 두 팀 간 경기는 ‘마두로 더비’라 불렸다.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져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우승하기 위해 작정하고 나선 미국 대표팀은 이날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아이스하키 남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다.
당시 미국은 정치·경제적 긴장 관계와 맞물려 ‘관세 더비’로 불린 캐나다와의 결승전에서 승리, 46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다. 그 기운을 받으려 했지만 미국 야구는 2023년 결승에서 일본에 2-3으로 진 데 이어 또 같은 스코어로 물러났다.
대부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베네수엘라 선수들은 대회 도중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날 ‘야구’로 하나가 됐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경제난, 전력난에도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졌고, WBC 우승과 함께 축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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