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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전·충남’에 충북·세종까지?…‘충청권 광역통합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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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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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안과 대전·세종·청주를 하나로 묶는 방안 등 새로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충청권 통합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돼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신수도특별시’ 통합 구상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인구 270만명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충남과 충북 나머지 지역을 묶어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는 게 장 의원의 제안이다.
충청권 통합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더 큰 광역통합을 제안한 셈이다.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통합은 3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3특’ 구상과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본래 하나의 광역권이었던 대전과 충남 통합조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충북이나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행정통합에 선을 긋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난 1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장기적으로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포함되자 반발 여론이 일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론을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시도의 하나로 규정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동등한 통합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선 민주당 주도 통합안은 ‘대전·충남 선 통합 후 충북 편입’ 방식의 ‘흡수통합’안이어서 반대해왔다”며 “(새 통합안 중) 청주가 빠진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통합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서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말 북한의 제9차 당대회는 ‘적대적 두 국가’가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택’임을 공식화했다. 기구 정리, 합의서 폐기, 남부 국경의 물리적 차단과 요새화 등 구체적 조치들이 언급됐다. 이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선대의 남북 협력 노선을 부정한 시점부터 2020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거쳐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빌드업의 결과다.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배경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솔직하게 설명했다. 우선 비핵화 프레임의 원천 차단이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공고화, 위협 감소에 방점을 둔 북·미 핵군비통제, 그리고 이를 통한 대외관계의 근본적 개선이다.
‘북한 비핵화’를 기축으로 한 한국의 대북·대미 정책은 북한 국가이익과 대척점에 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한국을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로 규정했다. 한국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남·북·미 3자 구도의 해체다. 북한은 한국을 북·미 대화의 ‘훼방꾼’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북 강압론, 남북·북미 선순환론, ‘페이스메이커’론 모두 본질은 동일한 궤적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 미국을 부추겨 북한 변화를 압박해왔다는 인식이다. 한·미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체질적 혐오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본다. 한국의 개입 명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셋째, 핵억제력 행사의 윤리적·전술적 장애물 제거다. 기존 통일전선이나 ‘우리민족끼리’ 논리는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누는 상황에서 모순을 발생시킨다. 남북을 ‘적대국’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대남 전술핵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핵무기 사용의 가시성을 높여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포함하여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 사용은 이론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넷째, 체제 경쟁과 흡수통일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다. 민족과 통일 논리가 있는 한 통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 비교와 경쟁의 스트레스, 흡수통일과 정보 유입을 통한 체제 균열의 공포는 상존한다. 두 국가론은 한국의 대화·협력 공세를 원천 봉쇄하고 북한 주민들을 단일국가 논리 안에 묶어두려는 통치 기획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행보는 ‘북한식 종전선언’의 성격을 띤다.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전쟁 참여자들의 군사적 합의 성격을 갖는다. 영토의 확정이나 주권의 상호 승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치적 해결’을 미래로 미룬 임시 체제다. 이미 70% 이상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와 국경 획정은 더 이상 통일을 매개로 한 전쟁이나 정치적 통합 논의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전쟁 상태에 대한 포기 선언에 가깝다.
‘적대’라는 표현은 서로 섞이지 말자는 단념을 종용하는 방어적 수사로 보인다. 관여하지 않을 테니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상호 불가침의 선언일 수 있다.
‘평화적 공존’과 상충돼 보이지만, 소모적인 대결을 피하고 정전협정의 모호성(특수관계)을 제거하고, 국경선에 기반한 ‘단절된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공존의 지향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전략도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핵질서와 기술 층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확장된 전략적 안정성’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지역·전구가 교차하는 ‘전략적 스케일’을 인식하고 이 사이의 긴장과 조정을 전략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핵억제와 재래식 전력은 물론 사이버·우주·정보·경제·공급망에 이르는 층위들 간의 교차 안정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내러티브의 재정립이다. ‘우리는 어떤 질서를 안정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비핵국가임에도 미·중·러·북의 핵전략 스케일 한가운데 위치하며 지정학적·경제적 연결 구조의 중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억제 강화가 오히려 선제타격 유인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군비경쟁·연결·공존 구조라는 네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 핵심은 ‘위협 감소’와 ‘상호 안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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