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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기준 대폭 완화···“안고 있으면 식탁 안 띄워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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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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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음식점을 출입할때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수첩 외에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해도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쓰는 경우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세부 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내 수기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 설문폼에 신고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현장 혼선을 키운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1m 이상 등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시설 구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종류만 갖추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케이지에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별도 통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정도 값비싼 고정형 칸막이 대신 매장 여건에 따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질이나 크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영업자가 사전 신청만 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칸막이나 음식물 덮개 등 시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하고, 사진·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도로 게시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3월 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 차(3월 19일 오전 기준)에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빠른 확산세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 위기가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가스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공격으로 이란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이란이 카타르 가스시설을 재공격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없을 것이라며 확전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무고한 카타르를 어리석게 공격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지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성 없고 불공평하게 카타르 LNG 시설 일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이 미국과 무관하며 이스라엘의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재공격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폭격을 이어가며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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