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독소조항 삭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우여곡절 끝 최종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 갤러리

의정부법률사무소 “독소조항 삭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우여곡절 끝 최종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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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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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썩은 달걀이나 방귀에서 나는 악취를 풍길 것으로 예상되는 외계 행성이 태양계 밖 우주에서 발견됐다.
17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와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지구에서 35광년 떨어진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 ‘L98-59d’ 대기에 다량의 황화수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실렸다.
황화수소가 대기 주성분으로 추정되는 외계 행성은 이번에 처음 발견됐다. 황화수소는 악취가 나는 대표적인 기체다. 지구에서는 달걀이나 고기가 썩을 때, 생물이 방귀를 뀔 때 맡을 수 있다. 하수구나 화산 지대에서도 생긴다.
연구진은 현존 최고 관측 능력을 지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4년 찍은 L98-59d를 집중 관찰해 이 같은 대기 분석 결과를 얻어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L98-59d 상층 대기에서 이산화황을 발견했는데, 연구진은 이산화황이 대기에 섞이려면 L98-59d 표면에서 황화수소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황화수소가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우주에서 날아드는 자외선을 맞으면 이산화황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독특한 접근을 했다. L98-59d가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억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질 활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임머신처럼 되짚었다.
그 결과 현재 L98-59d 표면에는 마그마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그마는 황 성분을 머금고 있다가 오랜 세월 동안 대기로 내뿜는다. 대기로 나온 황이 수소와 조합되면서 L98-59d 대기를 황화수소로 채운 것이다.
연구진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이 행성 전체 질량의 1.8%가 황과 수소 중심의 휘발성 물질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언뜻 적어 보이는 수치지만 지구보다 20배나 높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지구보다 덩치는 크지만, 밀도는 낮은 외계 행성이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고 생각했다. 단단한 바위로 만들어진 알맹이 주변을 수소가 두껍게 감쌌거나 대기는 희미해도 행성 알맹이 자체가 밀도가 낮은 얼음·물로 이뤄진 유형이었다.
L98-59d은 이 두 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에는 황화수소가 가득 차 있고, 표면의 바다에서는 물이 아닌 마그마가 일렁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번 관측 결과는 향후 외계 행성의 유형이 알려진 것보다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량 측정을 피하려 사고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확인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자택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오전 2시쯤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봐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음주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지난 10일 강남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가드레일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는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를 송치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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