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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AI, 노동 대체 아닌 협업 도구로”…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친노동자 AI’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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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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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AI는 대부분의 전문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려운 데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은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논문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항공기 정비사가 우주선 정비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노동자가 전문성을 새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논문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규정했다.
논문은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논문은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 예산 투입,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AI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기술”이라며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5월 총파업에 나선다. 2년 만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의 고객사 납품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1% 찬성률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3개 노조 재적 조합원 8만9874명 중 6만6019명(73.5%)이 참여해 6만1456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면서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다음달 23일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상황 변화가 없으면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자 1969년 창사 이래 두 번째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과 관련해 노조가 경제적 부가가치(EVA) 20%와 영업이익 10% 중에서 선택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캡 상향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OPI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 포상안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가 OPI 상한 폐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연봉 50%인 OPI 상한을 폐지하고, 산정 기준이 비공개인 EVA 대신 영업이익 중심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6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한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의 경우 DS 부문 조합원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26년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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