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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사설] 중동발 추경, 환경 우려 줄일 ‘대중교통 지원책’도 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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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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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정부가 중동발 ‘유가 쇼크’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하율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 인하폭은 ℓ당 303원, 경유는 214원까지 늘어난다. 한 달에 6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지만, 발등의 불인 유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고유가 상황에서 오히려 석유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을 막아 민생과 경제 전반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시장 기능 왜곡으로 유류 수요나 소비가 줄지 않고 공급도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유가 혜택을 대형 승용차를 모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리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역행한다.
고유가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에너지 절약이다. 단기적으론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유도해 휘발유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컨대 일시적으로라도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지원이나 환급을 늘리고, KTX 등의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2022년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폭등에 ‘9유로 티켓’을 선보였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했지만 한 달에 9유로(약 1만5000원)로 독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과거 서울시는 봄철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16일에도 이어졌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4.7달러로 직전 거래일보다 1.5% 올랐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114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되, 사회의 에너지 구조 개혁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경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석유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타는 63빌딩과 동강 난 채 추락하는 전투기를 함께 배치한 합성 작업을 한 것은 1998년이었다.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9·11 테러가 일어나기 3년 전이다. 훗날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해 붕괴되는 장면을 보며 떠올린 생각은 “나쁜 예언은 맞는구나”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작업은 우리 사회에 잠재된 ‘전쟁 공포’를 다룬 연작으로,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건너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를 미술의 신통력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왜 나쁜 예언은 유독 잘 들어맞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
이 작품 말고 ‘전쟁 공포’ 연작에는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저 멀리 잠수함이 떠오르는 작품도 있다. 그리고 몇년 뒤 그 근처에서 북한 잠수함이 어부의 그물에 걸려 잡혔다. 이 예언도 비슷하게 맞은 것이다.
나쁜 예언은 왜 맞는가? 내 생각에는 세상에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들의 본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어떤 나라가 백악관을 한밤중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습격해서 트럼프와 멜라니아 부부를 납치해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 재판정에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분이야 많다. 강제로 관세를 부과한 것, 무수한 국제관계의 파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납치, 이스라엘 전쟁 범죄 방조 및 조력… 우선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렇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민들은 기뻐할까, 아니면 분노할까? 아마도 둘 다일지 모른다. 트럼프를 싫어하더라도 그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고, 결국 상대국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상대국은 트럼프 부부를 인질로 삼고, 희대의 협상 국면이 펼쳐지거나, 나라 하나를 지워버릴 만큼의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 글의 앞부분을 미리 써두었는데, 또다시 내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 하메이니와 그 일가를 폭살한 것이다. 명분은 여러 갈래로 제시되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의도와 달리 장기전 양상을 띠며 지구 전체를 경제적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아마 그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나라가 선전포고도 없이 백악관을 집중 폭격해 트럼프와 그 일가를 폭사시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적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곳이 지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개 미국이 있다. 최근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이런 경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언젠가 미국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가했던 일을 되돌려받을지도 모른다. 미국 내전을 다룬 <시빌 워>를 비롯해 관련 영화들이 꾸준히 제작되는 것도, 그런 불안의 징후이자 예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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