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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범행 동기 등 “기억이 안 난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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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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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진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건강을 회복해 자신의 신상 등에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경위나 동기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수집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상태에 맞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음식점을 출입할때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수첩 외에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해도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쓰는 경우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세부 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내 수기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 설문폼에 신고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현장 혼선을 키운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1m 이상 등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시설 구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종류만 갖추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케이지에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별도 통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정도 값비싼 고정형 칸막이 대신 매장 여건에 따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질이나 크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영업자가 사전 신청만 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칸막이나 음식물 덮개 등 시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하고, 사진·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도로 게시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3월 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 차(3월 19일 오전 기준)에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빠른 확산세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가 활성화하면서 지난해 상장법인의 전체 주주 수가 1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 중 1명이 주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최근 증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등 ‘고위험 투자’를 위해 필수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들이 두달만에 지난해 교육 이수자를 뛰어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을 가진 소유자(중복 제외)는 약 1456만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소유 종목 수는 6.03종목으로 전년과 비교해 4.1%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는 8066주로 같은 기간 1.7% 감소했다. 소유자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1261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코스닥시장(855만명)이 가장 컸다.
종목별 주주 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선 삼성전자가 46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160만명), SK하이닉스(119만명), 네이버(116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선 에코프로비엠(51만명)과 에코프로(49만명)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주주가 333만명(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1.8%)와 30대(19.1%) 등 순이었다. 20대 미만도 5.3%에 달했다. 거주지와 성별, 연령대별 소유주를 보면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여자가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용인시 거주 50대 여자(4만6000명), 경기 수원시 거주 50대 남자(4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레버리지·인버스 ETP에 투자하기 위해 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P에 투자하려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전 교육(1시간)을 이수한 투자자는 올해 1~2월에만 29만9896만명이다. 지난해 전체 이수자(20만5403명)를 단 두 달 만에 뛰어넘었다.
실제로 국내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P와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P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기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4000억원)보다 75% 급증했다. 지난 10일까지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1조6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일반 상품에 비해 배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손실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 원금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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