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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해협 안보, 이용 국가끼리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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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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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 교역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파견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들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 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3.8%)으로 수입된다. 미국은 2.5%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작다.
결국 미국은 장기적으로 해협 안보에서 손을 떼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끼리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보인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란이 과거부터 해협 봉쇄나 선박 나포를 위협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에 해군을 주둔시켜 일대를 감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의 동맹은 정신을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친트럼프 매체 뉴욕포스트 사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은 ‘동맹의 의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전쟁으로 항로가 가로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분노를 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많은 동맹국과 접촉했고 우리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하면서 물밑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략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번 사태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동맹과 상의도 없이 시작한 이 전쟁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호르무즈 상선 호위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유럽 국가는 거의 없다.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가 지난 16일 미국의 공식 요청을 받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해군력이 부실한 탓에 미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유럽 내에선 홍해 선박을 보호하는 유럽연합의 아스피데스(방패) 작전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한때 나왔지만 회원국들 반대로 무산됐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사진)이 18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전은 타 전력 설비와 비교해 일반적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 등 원전의 고유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안전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 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회사 존립의 필수적인 가치”라며 “안전 의식은 잠들기 쉬워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11대 사장이 된 김 사장은 1960년생으로 1985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입사했다. 한전에서 기획처장과 관리본부장, 경영지원 부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21~2024년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 원전 해체 기술력 강화로 신규 세계 시장 확보, 해외 사업 수주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취임 직후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영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우리 원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대표 사업소로 의미가 깊어 첫 번째 현장 경영지로 선택했다”며 “원전 운영의 첫걸음이자 핵심은 ‘안전’으로, 안전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이 질문에 ‘노동’이라는 전제는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의사, 판검사, 대기업 직장인을 장래 희망으로 선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직업이 주는 경제적 이득, 사회적 지위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특정 직업을 선망하면서도 정작 그 직업이 요구하는 노동의 실체를 충분히 상상하지 않는다. 성적을 기준으로 직업을 일렬로 세운다 한들, 노동에서 제외되는 이는 없다. 요즘은 의사조차 자신들의 노동에 비해 마땅한 권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하는 시대다.
저자는 조선소, 건설 현장, 제조업, 택배 운송 그리고 공원묘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최전선에서 몸을 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블루칼라든 화이트칼라든 이 지점에서 그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삶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보이지 않는 계급을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각자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다.
물론 저자의 노동은 오롯이 육체노동이기에 이웃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간혹 느낀다.
그의 일터는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때가 많다. 저자는 노동 현장의 불합리,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같은 노동 안전의 사각지대도 짚어낸다. 그러나 전투적인 고발의 언어는 아니다. 읽기 쉬운 정갈한 문체에 명랑 쾌활해 보이는 저자의 천성이 배어나와 “노동에 등수를 매길 수 있나?”라는 일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 이르면 ‘인생여전’이라는 제목이 새롭게 읽힌다. 우리는 늘 인생을 바꾸는 극적인 순간을 꿈꾼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우리 인생에 진짜 로또는 아무 사고 없이 계속되는 오늘의 일상이라고. 그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매일의 노동이다. 행복은 인생역전이 아니라, 인생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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