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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속보]이 대통령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대책 수립…‘전쟁추경’ 신속 편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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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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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해줬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해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기초연금 개편 문제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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