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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JTBC 기자 폭행’ 잠실 시위대 피의자 특정 후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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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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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요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 요구했다”며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출석 요구 일자가 변동될 수 있다며 상세한 날짜는 알리지 않았다.
앞서 JTBC는 지난 5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취재진을 에워싸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지난 8일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12일 경찰청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폭행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는 12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올림픽공원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가 경찰·국민의힘 의원들과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선 시위 참가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끝에 진입을 시도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정도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체육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
A씨는 전날 체육단체 등이 개표소 진입을 포기한 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 진입 실패 상황과 관련해 피해 내용과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와 수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다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한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 처분이 아니다”며 “1심 법원이 원고(정 검사)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내던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 정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인사 발령이 강등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이례적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간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인사 명령 전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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