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현금 퍼주기”라고 오바마 비난하던 트럼프도 별 수 없네···450조 재건 비용·원유 판매 허용 > 갤러리

빠른이혼 “현금 퍼주기”라고 오바마 비난하던 트럼프도 별 수 없네···450조 재건 비용·원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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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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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미국과 이란이 타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부터 3000억달러(약 454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 자산 해제 등 광범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두고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오바마 핵 합의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재건 기금에 미국의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걸프국과 아시아 동맹들이 출자를 약정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MOU에 포함된 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중 절반이 넘는 자금은 이미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조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지만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이란은 미국에 배상금으로 4000억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수락할 경우 패전국이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고 이후 민간 재건 기금이란 구상이 등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동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배상금 성격 비용을 동맹에게 떠넘기려 하는 셈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해당 자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전쟁이 시작된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군함은 투입하지 않은 채 유럽과 아시아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해협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다.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MOU 서명식이 끝나는 대로 이란에 원유 판매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사실을 둘러싸고도 미국 내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은 그간 “MOU에 서명하는 대가만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원유 판매 허가는 이란이 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의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은 자유롭게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원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제재 해제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인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 있는 차바하르 항구를 떠나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고 오만만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인 파르진 나디미 선임 연구원은 “백악관은 이 같은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은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부 혜택은 이란에 선불로 지급될 것이란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MOU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존 슌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 MOU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펀치볼 뉴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와의 양자회담에서 “곧 MOU를 의회에 제출해 검토 받겠다”고 밝혔지만, 액시오스는 “19일 서명이 이뤄질 때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도 미국 정부에 MOU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CNN이 이스라엘 측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거절한 이유의 하나는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CNN은 “이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광범위하게 비판받고 있는 종전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서 전략적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 로얄호텔에서 열린 카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해군이 2030년대 중반 퇴역할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 중이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중동 평화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다”면서 “서로 협력할 것이 많은 만큼 오늘은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성장해 왔다”며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군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무게당 저장하는 에너지량)’가 10배에 이르는 초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전기를 사용하는 군 장비가 폭증하고 있지만, 배터리 성능 향상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노력이다. 충전 횟수를 대폭 줄여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발이 성공한다면 향후 민간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연구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일반적인 리튬이온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10배(2kWh/㎏)인 신개념 배터리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DARPA는 이번 신형 배터리 개발 프로그램에 ‘엑스페디션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엑스페디션스 프로그램은 내년 1월부터 총 3년간 시행된다.
DARPA가 엑스페디션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무인기와 로봇, 센서 등 전기를 사용하는 군 장비가 크게 늘었지만, 배터리 성능 향상 속도는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수시로 충전해야 한다. 작전 도중 군용 로봇을 회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충전을 억지로 미루다가는 전장에서 작동이 정지될 수도 있다.
엑스페디션스 프로그램이 성공해 에너지 밀도를 10배로 늘린 배터리를 개발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산술적으로 충전 횟수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DARPA는 “엑스페디션스 프로그램 목표는 충전 문제에서 완전히 독립해 교전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DARPA는 엑스페디션스 프로그램 참가를 검토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제작한 설명 자료를 통해 “성능을 충족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의 기술을 쓰든 무관하다”고 했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성질을 개선하든, ‘금속-공기 배터리’처럼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기술을 사용하든 상관 없다는 얘기다. 에너지 밀도 10배라는 요구 조건만 맞추면 된다는 뜻이다.
엑스페디션스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신개념 배터리는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DARPA는 “비행거리가 수백㎞에 이르는 무인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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