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들어 둔화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지난달 미국 물가 지표는 시장 전망대로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미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5%(전기 대비 연율·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분기(2.1%) 대비 성장세가 둔화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8%)를 밑돌았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
블룸버그는 “소비자 지출 증가와 견조한 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 최근 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로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돈 수치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다.
연준은 전날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올해 1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이었다.
“죄목에 따라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엔 무게가 없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덜 중요하고 가벼운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데, 죄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대 범죄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29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말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물에서 가해자의 DNA를 다시 확인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같은 증거인데도 수사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도 처음 적용된 혐의대로 중상해죄로 끝났다면 7대 범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범죄만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는 모두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온 변호인,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씨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가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문제가 남아 있다”며 “사기·배임·횡령·민생범죄 등 많은 범죄들이 빠지게 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경찰 개개인의 역량과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아온 A 변호사는 “7대 범죄를 의무적으로 송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송치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노인학대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규모가 검찰보다 적은 중수청이 수많은 사건을 떠맡으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의 변호사는 “전건 송치는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검찰로 보내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 있나.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는 상황에선 어느 한쪽만 놓치지 않고 수사나 기소 의지가 있었으면 되지만, 이제는 경찰이 놓치면 사실상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수사 절차가 더 복잡해져 피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게 되면 피해자는 재판에 가기 전까지 경찰·공소청·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까지 4개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을 계속 찾아다니며 내 사건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관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늘어나는 구조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절차가 단순하고 정확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안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검찰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일부의 문제 때문에 전체 형사사건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의 결과는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한편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세우타로 몰려든 약 6만명의 이주민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최소 수백명이 여전히 세우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굶주림을 호소하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및 스페인 일간지 엘문도 등 외신은 2일 세우타의 해변과 산, 임시 이민자 체류 센터(CETI) 인근에 최소 수백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가 아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세우타 해변에 남아있던 400명의 남성은 마지막까지 버티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들은 스페인 정부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엘문도는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주민 일부는 도시 주변의 작은 산이나 덤불 등에 몸을 숨긴 채 지내고 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CETI 앞에서 대기하는 등 도시를 배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지 경찰은 세우타 전역에서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지난주 세우타로 넘어온 이후 줄곧 굶주림에 시달려왔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자 놀란 세우타 주민들이 상점 문을 닫으면서 이들은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없었다. 세네갈 출신 남성 지브릴 음부프(30)는 세우타에 온 후 이틀 동안 스페인 경찰관이 준 피스타치오 한 봉지만을 먹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음부프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모로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네갈에서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2018년 모로코로 밀입국한 그는 이번에 세우타로 넘어왔다.
남아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우타에 온 이주민들을 지원하러 온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인 람세스 모하메드(26)는 NYT에 “이들의 운명은 모로코인들과 다르다”며 “그들은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모하메드는 충동적으로 세우타로 향하는 대열에 합류한 모로코인들과 달리 이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 출신으로 유럽 도착을 위해 수개월의 여정을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모하메드는 정부가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현지 주민들은 물이나 샌드위치, 담요, 옷 등을 남아 있는 이주민들에게 나누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식당 종업원 프란시스코 페르난데스(70)는 르몽드에 “그들이 공격적이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의도를 알 수 없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스페인 본토에서 온 반이민 시위대가 세우타 도심에서 이주민과 스페인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자 주민들이 “인종차별주의자는 나가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세우타 주민인 말리카는 “(극우 정치인과 시위대 등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이 세우타를 지켰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민들은 스페인의 공식 난민 수용 센터에 수용되길 바라지만 이미 센터는 포화 상태다. CETI 앞에서 줄곧 기다리던 모로코 출신 이주민 압델 카림(35)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당국이 도시에 남아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다비드 세브리안 스페인 이민부 대변인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적절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우타 이민 사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72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모로코 인권협회(AMDH)는 사망자가 130명가량이며 수십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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