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 북구의 한 얼음공장에서 관계자가 출고될 얼음을 점검하고 있다. 3일 공장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며 작년 여름철보다 생산량이 20% 더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3차 처분에 대해선 기각을 내린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가 받는 불이익보다 국가 형벌권 등의 공익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절차의 진행경과, 원고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비춰보면 원고(탄 전 교수)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탄 전 교수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고,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진술하지 않는 등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탄 전 교수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단과 만나 “오늘 1심 판결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 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법무부의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해당 본안 판단은 미뤄졌다.
이번 취소 소송은 법무부가 추가로 내린 2·3차 출국정지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필요성을 근거로 내렸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렸다. 3차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입증 자료를 찾아야 한다면서, 출국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명예훼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닫는 체감 경기가 가장 민감하게 확인되는 백화점들이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스피가 전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5000선으로 내려 앉으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백화점 업계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는 외국인 증가와 함께 최근 백화점 호실적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돼 왔다. 주식시장이 한동안 반등에 실패할 경우 하반기 백화점 업계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백화점 업체 임원회의에선 주식시장 약세가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대외 변수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준 백화점 3사의 주가는 지난달 전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하락에 따른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달 말 이후 패션 부문 매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의 패션 부문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올해 5월 12.8%에서 6월 9.1%, 7월(26일까지) 10.6%로 다소 낮아졌다. 신세계백화점 명품 매출 성장률은 5월엔 43.5%였고, 6월 35.9%, 7월 36.6%였다. 롯데백화점의 패션 부문 매출 성장률은 5월 25%에서 6월 15%로 떨어졌다. 다만 명품은 5·6월 매출 성장률이 약 40%로 비슷했다. 현대백화점 매출 성장률(내국인 기준)은 명품 부문이 5월 45.3%에서 6월 36.5%로, 패션 부문은 5월 15.6%에서 6월 10.3%로 각각 하락했다. 명품과 패션 부문 7월 성장률도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사 관계자들은 6월 이후 패션 부문 매출 성장률 하락 원인을 주식시장 폭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단가가 낮은 하절기 의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6월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던 시점부터 패션 부문 매출이 떨어지긴 했다”면서도 “원래 백화점은 핵심 상품인 옷의 가격이 싼 여름이 비수기”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백화점업계는 올해 상반기 소비심리 개선과 외국인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0.1% 성장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백화점만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하반기에도 전반기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500원을 뛰어넘는 고환율이 1400원대로 다소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가 급락이 백화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주식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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