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1.
오랜만에 연극을 보러 갔다. 국립극장에서 상연 중인 <베니스의 상인>이었다. 평일 저녁, 국립극장 대극장의 만원 관객 중 한 사람이 되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보았다.
무대 위에서는 한 노인이, 훤칠하고 잘생긴 젊은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이 노인은 자기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법 기술까지 동원된 주류 집단의 위력에 무참하게 무너진다. 그의 몰락은 지혜의 승리로 예찬되기까지 한다. 이 무슨 참담한 상황이란 말인가.
주인공이 자기 삶 전체를 부정당한 채 비참한 꼴로 전락하는데도, 늙고 추레한 대금업자의 이야기는 비극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왕후장상 같은 높은 신분이라야 비극의 주인공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이 장르의 문법이다. 상어와 뱀을 연상시키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은 악당 고리대금업자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런 인물이라면 비극의 주인공이기는 힘들다.
하지만 400여년의 시간을 건너와 21세기 서울 남산의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샤일록의 이야기라면 어떨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달라지면 현실의 비참은 어떤 정통 비극보다 더 비극적이 된다. 원로 배우 박근형이 연기하는 샤일록의 강제 개종식 장면이 그 한복판에 있다. 타자성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증오와 욕망의 얽힘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흥건하다.
2.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핵심은 유명한 법정 이야기에 있다. 샤일록은 베니스의 귀족 상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았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이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겠다.
안토니오는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계약을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변장한 여성 판사 포셔의 판결이 샤일록을 제지한다. 살만 가져가고 피는 가져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떼어낸 살은 정확하게 1파운드라야 한다. 넘치거나 모자라면 거꾸로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포셔는 여기에서 한술 더 뜬다.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노린 자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대공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법률의 존재를 알려준다.
샤일록은 결국 법정에서 가짜 판사 포셔에게 항복하고 만다. 목숨을 건지는 대신 기독교로 개종당하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야 했다. 이런 처분은 유대교도의 잔혹함에 맞서는 기독교도의 관대함이라 예찬된다. 기독교인의 지혜가 이방인의 잔혹함을 제어하는 이 장면이 드라마의 절정에 해당한다. 악당이 응징당하는 이야기라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립극단은 원작이 지닌 아이러니를 발굴해냄으로써 극의 성격을 바꾸어놓는다. 새로운 클라이맥스를 연출함으로써 원작의 절정을 덮어써버리는 것이다. 늙은 샤일록의 강제 개종식 장면이 그것이다.
86세의 박근형이 연기하는 샤일록은 개종식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흐느낀다. 비단옷 차림의 훤칠한 베니스의 귀족들이 한 인간의 비참을 옹위하고 있다. 법 기술자가 개입한 재판이 공정한 것인가. 법리의 적용은 제대로 된 것인가. 21세기 서울의 관객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하나.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샤일록을 고리대금업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금업자인 것은 맞지만, 베니스의 귀족 상인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들이 샤일록을 모욕했던 것은,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었다. 그들은 샤일록을 문자 그대로 개 취급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그의 핏줄과 민족을 경멸했다. 딸은 기독교 청년과 정분이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 출분한다. 샤일록이 고리대금업자라고 욕을 먹는다면, 세계의 어떤 은행업자들도 동일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근대로의 이행기 베니스에서 샤일록이 집단적 모욕과 사회적 린치를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은 표면적일 뿐이다. 이방인이기 때문이라 말하면 조금 비슷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근대 자본주의 태동기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역설 때문이라 해야 한다. 바보들의 자기 경멸이 곧 그것이다.
3.
중세 기독교의 교회법은 구약의 율법서를 따라 공동체 내부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이런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자 받기를 금하는 교리 곁에는, 돈은 새끼 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다. 여기에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일 뿐이다. 돈이 돈을 낳는 경제, 자본주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은 달랐다. 그들도 자기 집단 내부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외부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았다. 네덜란드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다. 상업 사회에 자리 잡은 네덜란드 칼뱅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이자를 인정하되, 개인들 간 거래는 6%, 상인들 간 위험한 거래는 8%로 제한했다. 주식회사가 출현하고 증권거래가 시작되는 17세기의 일이었다.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 안토니오를 바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안토니오가 바보인 까닭은 다른 곳에 있다. 상업 활동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괜찮고, 대금업으로 이문을 남기는 것은 죄악이란 말인가. 이 항변에 안토니오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세울 것은 단지 교회법밖에 없으니 그가 샤일록에게 바보 취급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
안토니오는 트리폴리, 리스본, 영국, 멕시코, 인도, 바바리 등지에 무역선을 보내는 큰 상인이다. 극중에서 이 배들이 모두 깨져서 파산 지경이라는 소문이 돈다. 안토니오의 사업은 난파와 약탈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점에서 모험과 도박에 가깝다. 선단을 이끌고 무역 길에 오른 선장은 영웅의 풍모를 지니지만, 원양에 배를 보내놓고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이 시기 선주의 초조함은 도박사의 것에 가깝다. 반면에 샤일록의 대금업은 돈을 심어 이자를 수확하는 농업인이나 새끼양의 탄생을 기다리는 목축업자의 분위기를 지닌다. 귀족 상인의 호쾌한 초조 건너편에, 유대인 대금업자의 평온한 불안이 맞서 있는 셈이다. 근대인의 공허감이 만들어내는 존재론적 불안이 바탕에 있다.
근대적 주체의 심정은 바보와 속물이 합해지는 곳에서 출현한다. 존재론적 불안은 노름의 호쾌함으로 방어하고, 바보의 초조는 속물의 계산력으로 보충한다. 운명을 도박하는 바보가 계산하는 속물이 되면 근대인이 탄생한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의 출현이 그 대표적 표상이다. 원양 무역의 리스크를 주식회사 형태로 분산함으로써, 그들은 위험한 뱃길에 이익이 열리는 밭고랑을 만들었다.
4.
외부자들에 대한 개방 없이는 근대성도 자본주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쌍방향 수혜의 진짜 거래는 서로 다른 공동체들 간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베니스의 청년 귀족들이 보여주는 이방인 샤일록에 대한 증오심은 셰익스피어 시절의 런던이 목격하고 있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에 해당한다.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본주의를 꽃피웠던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이다. 세계 최초로 출현했던 암스테르담의 주식시장은 유대인 트레이더들이 참여함으로써 독자적 금융시장으로 성장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주민들이라는 사실이다. 전통적 트레이더들이 이방의 상인들과 거래하는 순간, 교환에 필수적인 신용은 인격적 고유성의 수준을 넘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이 된다. 특정 인격에 대한 신용이 아니라, 신용 자체가 인격이 된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가능해진다.
샤일록의 강제 개종식은 21세기 남산의 국립극장에서 벌어졌다. 박근형이 연기하는 이 장면의 그로테스크함과 비극성은, 샤일록을 악마화한 400여년 전 기독교도들 때문이 아니다. 400세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도, 자기 안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우리 시대의 괴물들, 흑화한 무지가 내뿜는 섬뜩함 때문이다. 이 정서적 좀비들은 자기들의 혐오 행위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자기 경멸이자 혐오의 실천임을 모르고 있다. 끔찍하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경남 지역에 사흘 연속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해역 고수온 현상이 동시에 들이닥치면서 지자체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31일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41.4도까지 치솟고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각 시·군은 살수차 동원과 농가 일소(햇빛데임)피해 예방 지도, 도서 지역 비상 식수 공급 등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재난관리기금 1억 4400만원을 긴급 투입하고 살수차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31일 오후 1시 40분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29년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겼다.
이에 시는 기존 5대(공공 3대, 민간 2대)이던 살수차를 민간 6대 추가 확보를 통해 총 11대로 늘려 주거밀집지역 등에 집중 투입하며, 공공시설 23곳에 양산 1000개를 비치하는 등 체감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영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 고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양읍 추도마을(미조, 대항, 샛개, 오곡)에 병물 1.8ℓ 2500여병을 전달했다.
올해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6% 수준인 통영 산양읍 추도리는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속된 가뭄으로 시설의 저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업해 병물을 지원했다.
사천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기준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사천시는 고수온 특보 해제 때까지 사료 급식량 조절, 조기 출하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특히 사육밀도가 높아 산소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온 피해를 막고자 액화산소공급기와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중생종 사과 ‘홍로’를 중심으로 일소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착색기에 접어든 홍로 품종은 적엽작업 후 직사광선 노출이 급격히 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군은 과실을 직접 가리는 잎만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폭염 기간 적엽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창원시도 ‘폭염 대응 전담반’ 2개반 16개 부서를 비상근무에 투입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밀착형 안부 확인’을 기존 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무더위쉼터 1010곳과 폭염저감시설 431곳 점검을 강화하고, 마을앰프 365곳을 활용한 폭염 행동요령 방송과 도심 도로변 살수차 운영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경남지역 지난달 22일부터 신고된 폭염 가축 폐사신고는 현재 2만2702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5월15일부터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14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사천·고성·하동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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