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 당국은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이 조치가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 관리들을 상대하는 데 더 능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들이 북한에 간다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들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적 지연과 여행 서류 발급 비용 등 없이 인도지원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KEI 비상근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가 주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 철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구역을 한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만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중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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