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이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 도입 이후 직업 구성 변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인터넷이 확산될 때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지난 1일(현지시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33개월간 미국 고용 변화를 1996~2002년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무실에 확산되던 시기의 변화와 비교했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 등장 이후 미국의 직업 구성 변화 속도는 1996~2002년 인터넷 상용화 초기보다 약 1%포인트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AI 확산 이전부터 직업 구성 변화 속도가 이미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AI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인터넷 보급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 1996~2002년까지 미국의 직업 구성은 7% 바뀌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AI 이후의 일자리 변화는 인터넷 등장 초반과 비교해 급격한 충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변화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20~24세 대학 졸업생과 고령 25~34세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일자리 비유사성이 대부분 30~33% 범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두 집단의 일자리 비유사성은 챗GPT 출시 이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고, 반드시 AI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근거도 없었다. 연구진은 ‘챗GPT 활용 시 작업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지’로 AI 노출도를 산정했다. 지난 33개월간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 중간인 직종, 낮은 직종의 종사자 비율은 각각 18→18%, 46→45%, 29→2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연구진은 “AI가 오늘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반의 혼란보다는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는 AI가 일자리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컴퓨터가 산업 전반에 보편화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듯, AI도 십수년에 걸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지보다 중요한 건 고용의 질과 분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기술 변화가 낳는 진짜 쟁점은 일자리의 총량이 아니라 질과 분배였다”며 “전자는 기술 낙관론이나 위기론 속에서 부각되곤 했지만, 후자는 언제나 정책과 정치의 문제였고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로 귀결된다”고 적었다.
중국은 4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선출돼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자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당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선거 결과에 주목했고, 이는 일본의 내부 사무(내정)”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과 공동인식(합의)을 지키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적·이성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지위가 실현되도록 전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뜻한다.
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첫 여성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은 우려가 깊다. 그가 현직 각료 시절에도 꾸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떻게 위령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결코 외교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해 외교 결례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22년 2월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라는 극우단체가 주관한 김포지엄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는 표현을 썼다.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에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 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정무적으로)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 왔다”면서 “국감 기간에도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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