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0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공식 사퇴를 촉구했다.
NCC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자 정치권의 처참한 인식을 반영한다”면서 “박 대변인의 공식 사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당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됐던 것을 두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NCCK는 “단순 경고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언론과 미디어 플랫폼 역시 혐오 표현을 콘텐츠화하고 소비시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 역시 장애인을 선교·봉사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구조를 멈추고 교회의 의사결정과 예배구조에 동등한 주체로 참여시키는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부상 탑승객 대다수가 무사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신안군 족도에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중 30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이 가운데 어지럼증·두통 등을 호소한 26명은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해 집이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병원 치료를 받은 나머지 4명은 중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뇌진탕·둔부타박상·요추염좌 등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새벽까지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으나 행정 당국이 병원별 후송 명단을 재차 확인해 탑승객 3명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총 30명으로 늘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탑승객들은 좌초 충격 여파로 허리·어깨 통증, 현기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받았다. 부상자 중에는 임산부 1명도 포함됐는데, 인근 산부인과에서 태동 검사를 한 결과 뚜렷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퇴원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승객 216명 중 143명은 목포 소재 2개 호텔에서 머물렀고, 나머지 73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목포시 관계자는 “승객 대부분이 크게 다치지 않고 귀가하게 돼서 다행이다”며 “남아 있는 입원 환자들도 경상자로 파악돼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죽도에 선체 절반가량이 올라서 좌초했다. 사고 발생 3시간여만에 해경 함정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고,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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