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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 “러·우 종전 계획, 우크라와도 논의하고 있어···모두에게 좋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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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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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의해온 러·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우크라이나와도 논의 중이며, 양국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종전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것은 러·우 모두에게 좋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이 이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 한 달간 조용히 일해왔다”며 “러·우 모두와 접촉하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현재 진행형이고 유동적”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구상안에 대해 보고 받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종전 계획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의 회담에 관해 “우리는 그(드리스컬 장관)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종전 계획의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성명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이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 미·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수 주간 비밀리에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안전보장, 유럽 안보, 미·러·우 미래 관계 구상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종전 계획안이 비밀리에 협의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럽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7개국 외교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종전 계획이든 우크라이나와 유럽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양보에 관해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와 2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면서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 현상이 초래된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 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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