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213만원,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거주 시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던 단지에서도 비거주 시엔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거주·비거주 모두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중견 완성차 제조사인 GM 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가 7월 실적 발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다. GM 한국사업장은 해외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4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한 반면, 르노코리아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며 3000대 선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세부 실적을 들여다보면 실적 수치에 관계없이 내수 기반 무력화와 물류 리스크 등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GM 한국사업장은 7월 한 달 동안 완성차 기준 총 4만211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월 4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 시장이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1% 증가한 2만6822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2.6% 증가한 1만4531대 판매되며 수출 총 4만135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4만 대가 넘는 전체 판매량 뒤에는 극심한 내수 기근이라는 그늘이 깔려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7월 내수 판매는 766대에 그쳐 전체 판매량의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한국 공장이 해외 물량을 조달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GM 측은 1600㏄ 이하 소형차 보유 고객 대상 10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인 판촉 행사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정비 교육 강화를 내세워 내수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품군 부재와 브랜드 외면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르노코리아 역시 7월 내수 1704대, 수출 1326대를 합쳐 총 30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실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4개월 여 만에 내수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1만161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수 전체 실적의 71.5%(1219대)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7월 내수 실적은 D세그먼트 SUV 그랑 콜레오스 728대, 필랑트 537대, 아르카나 439대 등에 그쳤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이례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며 고객 접점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신차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의 악재도 발목을 잡았다. 르노코리아의 7월 수출은 아르카나 486대, 그랑 콜레오스 254대, 필랑트 220대, 폴스타4 366대 등 총 1326대에 머물렀다. 필랑트의 중남미 시장 첫 수출(220대)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중동향 선적 중단과 자동차 운반선 확보 난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인 두 회사의 7월 실적이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생산 기지 역할만 수행하는 불안정한 구조 하에서, 내수·수출에서 명확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에만 치우친 구조나 절대적 판매량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국내 사업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시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한 채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뚜렷한 직업이 없던 이들 부부는 피시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하는 등 어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병원으로부터 “영아가 숨진 상태로 이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숨진 아기의 체중은 당시 3㎏대로, 출생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표준성장도표에 따르면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은 8㎏ 안팎이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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