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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속보]‘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내달 15일까지 그대로···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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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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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법원이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3차 처분에 대해선 기각을 내린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가 받는 불이익보다 국가 형벌권 등의 공익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절차의 진행경과, 원고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비춰보면 원고(탄 전 교수)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탄 전 교수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고,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진술하지 않는 등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탄 전 교수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단과 만나 “오늘 1심 판결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 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법무부의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해당 본안 판단은 미뤄졌다.
이번 취소 소송은 법무부가 추가로 내린 2·3차 출국정지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필요성을 근거로 내렸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렸다. 3차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입증 자료를 찾아야 한다면서, 출국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명예훼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왕훙(王虹·35) 미국 뉴욕대·프랑스 고등과학연구원(IHES) 교수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그의 삶을 소개한 고향 지역 신문사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문 가격이 온라인에서 70배 넘게 폭등했을 정도다.
중국 광시성 관영매체 광시일보는 지난 7월 25일자에 ‘왕의 추측’이라는 제목으로 왕 교수의 삶을 소개한 기사를 1면 톱기사로 게재했다. 왕 교수의 성(姓)과 그가 베이징대 입학 동기인 덩위(鄧煜·37)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10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3차원 카케야 추측’을 해결한 공로가 높이 평가돼 필즈상을 받은 것을 반영한 중의적 제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광시성 구이린 출신이며 교사 부부에게서 태어난 왕 교수는 4살 때 끓는 물에 팔을 데여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빛에 민감해졌고 집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 관영매체가 이런 과거사가 있는 인물을 소개한다면 왕 교수가 ‘역경을 딛고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흔한 문법이다.
하지만 기사는 왕 교수가 수학을 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했다. 기사는 왕 교수가 자신이 처음 관심을 가졌던 수학 문제가 ‘평면에 점이 일곱 개 있고, 세 점이 한 줄을 이루면 총 몇 개의 직선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답을 알아냈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왕 교수가 수학에 빠져들던 시절의 ‘왕의 어록’이 두드러진다. “수학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야” “그냥 끊임없이 묻고, 다음에 스스로 답하려고 애쓰는 거야” “우주의 객관적 신비와 순수하게 ‘아름다움’의 가치에 기반해 발전된 수학이 실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정말 놀라워” 등이다.
기사에 따르면 왕 교수는 베이징대에 입학했지만 수학과 진입에는 실패하고 지구·우주과학대에 진학한다. 이 시기 그는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어”라며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계속 고생해온 것 같아.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파리 유학 시절에는 건축에 끌리기도 했다.
왕 교수는 끝내 수학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수학으로 돌아갔다. 그는 “수학에서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도 자유롭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필즈상 수상 이후에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으로 “과거에서 배운 것은 결국 무언가를 얻는다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가고 내가 느려져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말을 남겼다.
기사는 뜻밖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기사 전문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앞다퉈 신문을 구하려 했다. 독자들은 온라인 기사에 “중의적 제목이 인상적이다” “정성스럽게 타이핑된 모든 단어가 인식될 것“이라는 평을 남겼고, 일부는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싶다고 구매를 문의했다.
광시일보의 평소 발행부수는 약 25만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 되팔이들은 500부를 한꺼번에 사기도 했으며 정가보다 73배 이상 비싼 99위안에 신문을 내놓기도 했다. ‘낙양지가귀’ 이야기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낙양지가귀는 진나라 시인 좌사의 시가 인기를 얻어 사람들이 이를 앞다퉈 베끼다 보니 진나라 수도 낙양의 종잇값이 올라갔다는 고사성어다.
신문 가격은 광시일보가 28일 신문 재인쇄에 돌입하고 1인당 3부까지 구매 한도를 제한하면서 소폭 떨어졌다. 30일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한 부에 58위안(1만2000원)대에 거래됐다. 광시일보는 28일 온라인 기사 댓글의 구매 문의에 “인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전기가 거의 연기가 날 지경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왕 교수와 덩 교수의 필즈상 수상 이후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서는 당 최고 지도부 명의의 축하 메시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과거 중국 소설가 모옌이 노벨문학상(2012년)을, 투유유가 노벨생리의학상(2015년)을 받았을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총리가 직접 축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공계 인재 유치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해외파’의 성과이기 때문에 지나친 영웅화를 경계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광시일보 보도 이후 이어진 신문 품귀 현상을 두고 대중이 ‘영웅 서사’보다 ‘불안감에 대한 공명’에 더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난라디오TV방송국이 운영하는 계정인 다샹신문은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소년등과’와 ‘커브에서의 추월’과 같은 이야기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변화하는 삶의 리듬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왕훙의 말은 젊은이들의 불안감을 부드럽게 붙잡아 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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