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절단한 다리 재활용품으로 버린 인천 요양병원 수간호사 검찰 송치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 절단한 다리 재활용품으로 버린 인천 요양병원 수간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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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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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지난 6월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 한쪽을 버린 인천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수간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과 해당 의료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람 다리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조직 등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C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 있던 붕대에 감긴 다리를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료법인은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양벌규정은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경찰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술실이 아닌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담당 의사는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이 다리는 중구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당뇨를 앓고 다리가 괴사 중인 80대 여성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각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상대로 자체 교육을 해 법령과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과 어떤 회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이란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수(지도부 제거) 전에 그들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의견차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 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브론,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회사를 두고 “공급 부족을 틈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어떤 회사는 전년 대비 12배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 회사는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소비자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엑손모빌·셰브론·코노코필립스·옥시덴탈페트롤리엄 등 4개 석유회사의 올 2분기 수익은 310억달러(약 44조3703억원)로 전년 동기 120억달러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갤런당 2.30달러에서 3.60달러까지 치솟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유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자 석유회사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경찰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된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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