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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모아타운’ 빈틈 채운 비결, 현장에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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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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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 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 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46개 모아주택 순차 방문…전문가들과 애로사항 청취통합주차장 조성·임대주택 물량 조정 등 지자체·민간 ‘협업’절실
서울시는 결국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 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 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임대주택 물량 비율 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는 문제와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마약밀수 사건에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 구명로비 논란이 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라며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고 진술을 조작했다. 합수단은 “경찰은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고 “세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백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외압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의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도 없고,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등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항 역시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수팀은 검찰 내 대표적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 만큼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한국인 국내 유통책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범행 관여 여부와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관해선 수사종결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백 경정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세관이 범죄에 가담한 걸 덮어준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 (합수단이)그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 라며 “합수단도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현재 쟁점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증 환자들의 ‘KTX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진 배치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만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선발 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는,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했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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