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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약 싸게 사려다 더 사고 더 위험해져”···서울 상륙한 ‘창고형 약국’, 안전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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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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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감기약 사려고 왔다가 비타민, 소화제까지 샀어요. 이렇게 사야 이득이더라고요.”
지난 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메가팩토리(창고형 약국)’에서 만나 A씨는 약을 한가득 담은 자신의 쇼핑 카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2876㎡(870평) 규모 약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진열대에는 각종 영양제와 상비약이 쌓였고, 휠체어부터 애완동물 용품도 판매하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매장을 오가는 약사들만이 이곳이 대형마트가 아닌 약국임을 알리고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문을 연 ‘메가팩토리’가 지난 2일 서울에 2호점을 냈다.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골라 담는 방식으로 화제가 된 지 8개월 만이다. 수많은 제품을 눈으로 비교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카트에 채워지는 것이 ‘생필품’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지점도 분명히 확인된다.
소비자들이 메가팩토리를 찾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가격’이다. 이용 후기에서도 ‘특가’ ‘1+1’ 할인 등을 언급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할인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소비자 구매가 많은 대표 품목 10가지를 골라 시중 약국과 비교했다. 그 결과, 메가팩토리에서 구매 시 가장 이득인 품목은 고함량 비타민 등 영양제였다. 유명 제품인 ‘비맥스 메타비’의 경우 시중 약국보다 약 32% 저렴하게 판매했다. 인사돌이나 센시아 같은 만성질환 보조제 역시 가격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장기 복용을 목적으로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메가팩토리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처방전이 필요한 ‘조제약’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된다. 정두선 메가팩토리 대표약사는 “외부 처방전의 경우 비급여 약만 조제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OTC)의 경우 ‘약국 원정’을 떠날 정도의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시중 약국 판매가와 비교한 10개 중 6개 품목 가격 차가 개당 1000원 이하였다. 대표적인 진통제 타이레놀 500mg(10정)은 시중가 대비 500원 저렴했고,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120캡슐)는 1000원 저렴했다. 상처 치료제 비판텐은 가격 차이가 없었다. 메가팩토리는 한번에 ‘대량으로’ ‘다양하게’ 살수록 소비자의 체감 가격 효과가 크다. A씨처럼 감기약 사러 왔다가 비타민도 사고, 소화제도 사는 식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놓고 ‘경제적 합리성’을 따지게 만드는 구조가 ‘약물 오남용 위험’도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다양한 약을 대량으로 사는 경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 메가팩토리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1인당 1개 혹은 2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한 종합감기약을 구매해 봤다. 해당 약들에는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돼 있어 대량 구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 대표약사는 “구매 제한이 있는 약은 계산 단계에서 초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진다”고 말했다.
먼저 1인 2개 구매로 제한이 걸린 제품들을 각각 1개씩 총 4개 구매했다. 계산대에 약사가 있었지만 증상을 묻거나 중복 성분 확인은 없었다. “목감기약과 종합감기약은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약국이라기보단 ‘편의점 계산대’에 가까웠다.
20여분 후 다시 매장을 찾아 앞서 구매한 제한 품목을 이번에는 3개(각각 2개, 1개) 더 가져갔다. 역시 제지는 없었다. 이날 구매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종합감기약은 총 7개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선 상황에서, 약사가 한명 한명 얼굴을 기억해 중복 구매를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약사가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인터넷에서 약을 파는 것은 대체 왜 막는 것이냐”며 “약국을 안전장치도 없이 공장식으로 운영한다면, 약사 스스로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팩토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파괴’ ‘약 선택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손에 쥐는 ‘이득’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없다. 박 회장은 “결국 싸다는 이유로 약을 더 사고,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지는 구조”라며 “당장 필요 없는 약을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2% 올라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다섯 달 만에 멈추고,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8.03(2020년=100)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보다는 0.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1.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 12월 2.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이유는 석유류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보합(0.0%)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평균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작년 1월 8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으나, 상승폭은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작아졌다.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지난달 0.20%포인트로 낮아졌다.
축산물(4.1%)과 수산물(5.9%)의 상승폭이 컸다.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면서 6.8% 뛰었다. 국산 쇠고기는 3.7%, 돼지고기는 2.9% 올랐다. 수산물 중에는 조기가 수입가격 상승과 재고량 감소 영향으로 21% 올랐다. 고등어도 주요 수입국인 노르웨이가 올해 어획량 쿼터를 절반 감축하기로 하면서 11.7% 올랐다.
농산물 중에는 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사과가 10.8% 뛰었다. 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는 내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랐다. 라면은 8.2% 올라 2023년 8월(9.4%)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9% 올랐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지난해 말 오른 환율은 아직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한때 1480원대를 넘봤으나 최근 1450원대로 낮아졌다. 환율이 수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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