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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국민자문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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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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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자문단은 앞으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해 설계 및 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안전 전문성을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자문단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국가상징구역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아낼 국가적 상징공간”이라며 “국민자문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성 전 과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고령이자 해외 거주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향년 104세.
공훈전자사료관과 대한인국민회의 자료를 보면, 이 지사는 1921년 11월26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숭인상업학교에 다니던 1936년 이광수의 <흙> <조선의 현재와 장래> 등을 읽으며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열망했다. 1938년 10월 숭인상업학교 학생 오영빈·김구섭 등과 함께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담은 ‘오등의 서사(吾等의 誓詞)’라는 제목의 결의문도 작성했다. 1939년 10월엔 도산 안창호의 위업을 기리려 비밀결사 운동자금 8원을 냈다.
일본 도쿄 법정대학 예과로 유학 가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이어갔다. 1941년 1월15일 일경에게 붙잡힌 뒤 도쿄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1941년 12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해방 뒤인 1945년 10월 연희대학교에 입학해 철학을 배웠다. 1948년 미국 패서디나 칼리지로 유학 갔다. 이후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일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4세 생일을 맞은 이 지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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