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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선고 뒤 북부지법 이동…2026년 법관 정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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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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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관은 개소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부임 전인 오는 19일 예정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선고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등은 무죄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원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을 각각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명예퇴직한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으로 15.9%다.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이들은 22명이다. 여성은 5명으로 22.7%를 차지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는 49명으로 확대됐다.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도 1명 증원됐다. 김기홍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추가 보임됐다. 판결서 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산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됐다. 이강호 직전 대구고법 판사가 이 자리에 보임됐다. 또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이 증원됐다.
퇴직 법관은 총 45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과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호남 최대 도시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 광주송정역 건너편 골목에는 ‘황실’ ‘여명’ ‘아마존’ ‘올림픽’ 따위의 낡은 간판을 단 가게들이 즐비하다. ‘맥주·양주’라고 쓰인 색색의 간판은 한때 이곳이 유흥업소 밀집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은 하루 최대 2만여명이 이용하는 교통 요충지가 됐다. 하지만 인근 ‘성매매 집결지’ 골목이 20여년째 방치되면서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려 왔다.
광주 광산구는 3일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방치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은 2014년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의 관문 역이 됐다.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KTX와 SRT를 타려면 광주송정역을 이용해야 한다. 고속열차가 정차하면서 광주송정역 일일 이용객은 20여년 만에 15배 정도 증가했다. 2004년 953명이었던 이용객은 2025년에는 1만4000여명을 넘어섰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2만여명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역 주변은 20여년 동안 방치된 건물들이 많다. 특히 맞은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왔다.
이곳은 한때 ‘성매매 집결지’ 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골목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간판을 단 업소 수십 곳이 성업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특볍법이 시행되고 2005년 화재 참사로 20대 성매매 여성 2명이 숨지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업주들은 유흥업소를 닫았지만 낡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다. 골목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도 뜸해졌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광산구는 이곳을 정비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구는 2029년 12월까지 66억원을 투입해 장기간 방치된 유흥업소 건물 11개 동을 철거한다. 대신 이곳에 900㎡ 크기의 주차장과 585㎡의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쉼터는 청년과 지역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주송정역 일대 정비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곳,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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