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아침까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경상권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오후부터는 서해중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응답 경험자 87% ‘불안’ 호소정상생활 시민은 1.2% 그쳐“불안하지. 7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 어쩌겠어.”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지난 4일 만난 60대 김모씨가 부서진 아파트 외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1월 국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 지진과 2018년 2월 4.6 규모의 여진을 겪었다.지진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서 있다. 아파트 입구마다 설치된 사고 방지용 철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 조각이 흩어져 있다. 이 아파트는 지진 발생 이후 정부 조사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2021년 최종 ‘수리 불가’ 판단을 내렸다. 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의 ‘포항지진 경험자(고위험군)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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