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심 유휴 국·공유지 개발을 뒷받침할 복합개발 특별법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통과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한 번에 해소하는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통합이다.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여러 인허가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처리된다. 지자체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허가 단계를 중앙정부 승인 과정으로 묶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조다.
법 시행 시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개발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협의는 종료될 수 있으며,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종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특별법에는 기존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재정 지원, 협의 과정 등을 간소화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법이 통과되면 (정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용산 정비창, 노원구 태릉CC,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약 3만700여 가구 규모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사업 개발·인허가의 최종 권한을 가져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불투명한 입법 일정과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달 내 법안 심사 가능성도 낮다. 여야 이견까지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별법만으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유발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최종 인허가권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겨간다고 해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조원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롯데·한화 등 대형 건설사 포기정부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특혜·졸속 추진 논란 부담도
6일 마감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결국 정부가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로선 특혜·부실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달 19일 공고한 부지조성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이 6일 마감된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2차 입찰까지 간 상황이다.
지금까지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과 (주)한화 건설부문 등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달 말 사업에서 빠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설사들은 내부 논의 끝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도 1차 입찰 때보다 3개 줄었다. 지난달까지 10% 이상 비율로 참여를 타진하던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최종 불참을 선언하고, 쌍용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등도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대신 두산건설(지분율 약 4%)이 새로 합류했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도 각각 약 9%로 기존보다 지분율을 높였다.
통상 공사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여럿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가 1곳이고, 컨소시엄 참여사도 줄어들었다. 이 상태라면,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단독 입찰자와 계약하면 특혜 논란과 부실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부담스럽지만 올해 첫 삽을 뜨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신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응찰일 경우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포스코이앤씨도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공사기간을 애초의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이며 건설사들 참여를 독려해왔으나 결국 대형사 중에선 대우건설만 나섰다.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이탈한 것은 수익보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반 침하 우려가 큰데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기피하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이어서 정부의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은 큰 데 비해 수익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난도가 특히 높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사실상 대우건설 혼자 끌고 가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대형사가 여럿 참여해 부담을 나눠 가지는 편이 든든한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의 초고난도 공사라는 점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음악 프로듀서 및 작곡가들이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한 후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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