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공수처 “중수청 고위 공무원 수사권은 공수처에”···중수청·공소청법 의견 제출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공수처 “중수청 고위 공무원 수사권은 공수처에”···중수청·공소청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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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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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중수청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관련해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며 “수사 기관과 수사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은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인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둬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상당 부분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청법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대구 혁신도시까지 도시철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민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주민들과 진보당 대구시당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등은 정책토론을 통해 대구시에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2차(2026~2035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용지역과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고산역까지 약 5.8㎞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동구지역 주민들은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당시 대구시가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잇는 약 13㎞ 구간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대구시는 2016년에도 도시철도를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시켰다. 지난해 역시 같은 이유가 혁신도시 연장안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지역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도시철도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주민 등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날 주민 1219명분의 서명과 토론 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날 주민들은 “혁신도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춰 건설하는 곳”이라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한 정주 여건조차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2 공공기관 유치도 제대로 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구시는 3호선 연장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인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장식 사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생산한 ‘4번 달걀’을 지난해 9월까지 없애기로 했다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규제를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확산 이전부터 계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산란계협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민생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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