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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게임 통일부 “윤 정부 ‘통일 독트린’ 폐기”…남북관계 개선 의지 재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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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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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게임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 끝에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지난 17일 발생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집 안에서 충전되고 있던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실외 등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번 화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배터리는 전기 스쿠터용 리튬 2차 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형’으로 집이나 실내 등에서 충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량은 50Ah(암페어시)로 전기차보다는 작지만 전동킥보드(8~10Ah) 등 보다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4년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이다.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을 증가 추세다. 이 중 전기 오토바이 화재는 5년간 31건이었다. 비중은 적지만 아파트 등 주거공간과 업소 등 영업 공간 내에서 충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은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탈착형인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에 특히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도로 주행 과정에서 충격을 받기 쉽고, 계속 충격을 받다 보면 충전 단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자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가 완충되고도 충전이 차단되지 않고, 결국 과충전으로 인한 열폭주 등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터리 크기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가정용 전기밥솥만 하다.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주 가로 3ｍ, 세로 6ｍ, 높이 2.4ｍ인 컨테이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 화재’ 실험을 한 결과, 창틀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한다. 김수영 국립소방연구원 화재분석팀장은 “설치했던 마네킹·카메라 등도 열폭주로 인한 화염에 바로 타버릴 정도로 위력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가정에 들일 수 있는 다른 배터리와는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소화기·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다. 장현오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판되는 소화약재 등은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검증된 제품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이동식 수조에 통째로 넣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수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공간 등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며 “아예 배터리를 탈착할 수 없게 해서 충전을 할 때도 주거공간에 들여놓지 못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집 안에선 안전한 충전 장소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며 “실내 스프링클러도 확산 방지가 목적이지 화재 진압은 어렵다”고 말했다.
배터리 정기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장 연구원은 “최근 몇 년 새 전기차·전동스쿠터 등이 확산했지만 안전규제 등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충격에 계속 노출되니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커 일반 차량처럼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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